[음주운전 책임] DJ 예송의 음주운전취소 수치로 운행 중 피해자 사망

음주운전과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 행정적책임

 

 

아래 본문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방법

2.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양식

3.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방법

4.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양식

 

 

1. 실제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_형사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 면허정지(취소)기간

 

 

2024년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여실히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해당 사고는 DJ 예송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벤츠 E 220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_형사책임과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인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망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범주	법률 조항	적용 기준	처벌 내용
음주운전 기본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음주운전 가중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중 중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사망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주 및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초범/재범 여부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음주운전 초범 vs.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여부	재범일 경우 처벌이 더 가중됨.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상한선까지 증가할 수 있음.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2.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_민사책임과 손해배상금액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에 제한을 둘 수 있어, 가해자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금액은 사례와 피해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인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손해배상 항목	설명	산정 기준	예상 금액
치료비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병원비, 약제비 등)	병원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에 기반하여 산정	약 500만 원~1,000만 원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 × 치료 기간(4주)	약 300만 원~600만 원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의 상황,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	약 500만 원~1,000만 원
향후 치료비	장기적인 후유증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	예상 치료 기간 및 비용(의사 소견서 기준)	약 200만 원~500만 원
기타 부대 비용	교통비, 간병비 등 부수적인 비용	피해자의 요구 및 증빙 자료에 기반해 결정	약 50만 원~100만 원
총 예상 배상액	위의 모든 항목의 합산 금액	각 항목의 합산 금액	약 1,550만 원~3,200만 원

 

 

1. 치료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이 필수로 제출됩니다.

2. 휴업손해: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 손실 계산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4. 향후 치료비: 후유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과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5. 기타 부대 비용: 간병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각종 조회 방법]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방법 안내

[운전면허 각종 조회 방법]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방법 안내

 

 

3.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_면허정지(취소)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시 행정적 책임과 주요 규제 사항을 도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내용	세부사항
면허 정지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 적발 횟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수 있음. - 정지 기간 동안 운전 불가.
면허 취소 (1차)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 초범 기준. - 취소 후 재발급까지 1년 동안 면허 취득 불가.
면허 취소 (2회 이상)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이상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 - 결격 기간은 가중 처벌 가능.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 이상	-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즉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내 면허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모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 취소, 결격 기간 5년 이상	- 사망사고 발생 시 무조건 적용. -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
운전 거부	음주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이상	-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 벌금과 형사 처벌 병행 가능.
재범 방지 장치 설치	재범 운전자의 경우	알코올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 재범 운전자의 차량에 설치. - 음주 상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 단속 시	300만 원 ~ 2천만 원	-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유무에 따라 금액 차등 부과.

 

[음주운전 양형자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상참작 자료준비 |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첨부

[음주운전 양형자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상참작 자료준비 |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