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례(11)] 음주운전 1회자 초범 | 0.158% | 인사사고 발생시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멘붕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험난한 법의 심판과 처벌, 운전면허취소(정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 이로 인한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역경을 모두 겪어야 하니까요.

 

음주운전자가 단속 또는 사고로 적발이 되면 대부분 술이 깨는 이튼날이 되어서부터 걱정은 시작됩니다.  처벌(구속,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얼마나 될지,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고 음주운전 합의는 어떻게 얼마에 봐야 할지, 재판은 구약식 인지 구공판으로 진행되는지 셀수없이 복잡하고 수습은 하기가 쉽지 않고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 

 

음주운전 사례 (사진-EBS)

 

음주운전 사례 (11)

인사사고 발생한 0.158% 음주운전 1회자(초범) 처벌, 운전면허취소기간,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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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내가 만드는 전쟁"이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문제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내가 만드는 전쟁"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인데요. 그럼에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안일한 생각으로 "나는 괜찮겠지?"라고 행동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다양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죄가 미운것이지 이들이 평소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문제점

 

음주운전 1회자(초범), 음주수치 0.158%, 인사사고 발생_결과는?

 

사례

 

A음주운전자는 2022년 3월 21일 새벽 03시까지 대전 신세계백화점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약 5km를 주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약 300m를 더 운행하다가 갓길에 멈추게 됩니다. 이때 오토바이 피해자가 따라와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라며 화를 내었고 순간 음주운전임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는 112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수치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온 상태이고, 음주운전 피해자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A음주운전자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1)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수치로 면허취소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 임.

2)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발생함.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이 되게 되며,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A음주운전자의 예상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금전적 손해는 벌금형인 경우 약1,500만 원의 벌금과 합의금 500만원 합계 약 2,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단, 변호사 선임비는 제외)  

 

 

초기대응의 부족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경우와 같은 중범죄는 검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가벼운 진단 2주 정도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재량에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다면 A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까지라도 상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픈 데가 없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인사사고는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조사관이 아무리 뭐라 해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는데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A음주운전자는 벌금 5백~1천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단순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도 1년이 적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1)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최소 2주의 상해가 발생함.
2)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수치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3) 음주운전자는 초범 임.

 

음주운전자는 0.158%의 음주수치로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금고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정상참작되어 초범인 점이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 회자(음주운전 2진)이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사책임)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음주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행정책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 특별교통안전교육 포스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시간과 교육장소, 교육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 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포스팅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없는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각종 조회 방법]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방법 안내

[운전면허 각종 조회 방법]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방법 안내

 

6. 자동차보험 면책금 및 기타 금전적 손해 (민사책임)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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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9. 음주운전 양형자료 (재판에 도움이 되는 양식)  관련 포스팅

[음주운전 양형자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상참작 자료준비 |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첨부

[음주운전 양형자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상참작 자료준비 |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을 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