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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프로야구] 청탁받은 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약 2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젠가 끝나는 법이죠.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 좋아하던 야구장도 한동안 못 다녔는데 이제 마음 놓고 실컷 다녀도 될 거 같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프로야구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다면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저처럼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오늘은 프로야구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선수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야구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사례 프로야구선수인 A군은 지인과 함께 중개인 B를 만나 중개인 B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2022. 6. 10.
[부동산임대차 / 수선비] 임차인 퇴거시 수선비 부담해야 할까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하가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임대차계약에서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잘하기(2)] 공인중개사님! 중.. 2022. 6. 9.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에어컨 철거] 이사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최근에는 아파트마다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배관이 미리 매립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좋겠지만 마냥 흐뭇해만 할 수 없는데요. 에어컨의 매립형 배관으로 인해 철거 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사시 매립배관에 문제가 발생시 누구의 책임으로 수선을 해야하는지 분쟁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매립형 에어컨 철거시 주의사항과 하자보수 수선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 2022. 6. 8.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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