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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라구요? 소유여부에 따라 일반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일반분양아파트의 입주자는 각 세대별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빌려 쓰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관리규약 등의 제정 등에서부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충돌이 일어나곤 하는데, 오늘은 임대아파트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 임대아파트의 새로운 바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홍 88class.com.. 2022. 7. 21.
[현금영수증] 미발생시 가산세와 신고포상금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소비자가 현금지급과 함께 할인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보러가기 ▼▼▼ [주택 임대차신고 (제1장)] 전월세 주고 있다면 과태료 낼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주택 전, 월세 신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입니다. 집주인이던 임차인이던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둘 중 한 88class.com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연말, 연.. 2022. 7. 12.
[상가임대차]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가 되고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및 권리금회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에는 매매 뿐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처럼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공장이나 창고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장 또는 창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 2022. 7. 12.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일컫는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LH와 SH같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부영건설이나 GS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건설사가 주체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던 민간이던 간에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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