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이혼2 [대법원 / 비양육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어린 자녀의 양육과 친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가 자라면서 나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죠.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 특히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 2022. 5. 26.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통하기도 해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에 바뀌면서 법의 판단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사자성어 아닌데..'내로남불'의 뜻과 유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일상적으로도 사용하고 TV에서도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전에서 뜻과 유래가 있 88class.com [로..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