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침입죄3 [부동산 임대차 / 임대료 연체] 안나갈꺼니까 임보대증금에서 까라구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의 개인 사정 또는 경기불황으로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보류를 요청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임대보증금에서 까라고(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연체 발생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임차권 전매 또는 임차권 양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 2022. 6. 20. [대법원 /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도 불법인가요?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텐데요. 연인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과 상처로 헤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통하기도 해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혼은 협의 88class.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잠깐 주정차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 2022. 6. 13.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이 약 70%의 주거형태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은데, 공동주택의 주거침입은 어느때 해당하게 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보러가기 ▽▽ [상식] 사자성어 아닌데..'내로남불'의 뜻과 유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일상적으로도 사용하고 TV에서도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전에서 뜻과 유래가 있 88class.com [소송서식/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첨부파일: 신청서양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월 약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