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계약서4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건축물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보고 투자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신도시 상업지역, 대학가, 공단, 역 .. 2023. 4. 5.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등의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려하려는 목적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에는 일정 부분의 보증금액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2022. 8. 29. [상가임대차] 밀린 임대료 다 냈는데 계약갱신 안해준다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월 임대료를 밀리다가 목돈이 들어오면 밀인 임대료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가끔씩 밀리다가 한번에 내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88class.com [청소년, 성인 / 알바] 사장님~! 알바생 기본권은 지켜주세요. 많은 청소.. 2022. 6. 14.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여러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 회수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회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사자성어 아닌데..'내로남불'의 뜻과 유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일상적으로도 사용하고 TV에서도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전에서 뜻과 유래가 있 88class.com [대법원/공인중개사] (원,투룸) 임대..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