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10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적용 대상: 비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기본 5년, 2020년 개정 이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월세)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정당한 이.. 2025. 2. 1.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대료(월세) 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첨부) 주택을 전세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월임대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임대료(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지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며,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 통지절차 / 양식 안내 ▶ 목 차 1. 전세계약해지(임대차계약해.. 2023. 6. 19.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 임대인이 4년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20% 인상이 가능할까 상가임대차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게 되는데요. 1년인 경우에는 1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2년인 경우에는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료인상을 동결하다가 4년 만에 20%의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2023. 4.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