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 성립요건1 [대법원 / 명예훼손죄] 이럴때 처벌받는다. 사람이 살다보면 가족이나 회사동료, 친구, 이웃사람, 한다리건네 알게 된 사람, 소문으로 듣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흔히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을 가만 있지 못하고, 다시 다른사람에게 또는 당사자에게 사실이던 아니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당사자(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인 말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말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속에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임차권 전매 또는 임차권 양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 88class...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