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임대료의 증액, 권리금보호, 계약갱신 요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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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비대상
▶ 목 차
1.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 사례
2.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가 중요
3. 비영리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재계약 사례
A 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임대료 230만 원으로 2021년 최초 입점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3.02.15.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재계약시에 월세를 45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하였는데요,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가 중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만약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비영리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 경우 어린이집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라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 5%와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230만 원을 월임대료를 450만 원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을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너무 높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어린이집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 5%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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