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의 하자가 너무 많은데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

 

√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담보기간 총정리

 

목 차

 

1.아파트 하자담보 책임이란?

2.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 근거

3. 하자 유형 및 하자담보기간

4.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5. 하자담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 아파트 하자담보 기간 요약표

 

1.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이란?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발생_시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_기간별 요약표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이란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수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며, 이는 입주자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2.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 근거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1. 주택법: 주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규정

 2.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기간과 관리 절차를 규정

 3. 민법 제667조~670조: 하자담보책임의 기본 원칙을 규정

 

이 법률에 따라 건설사는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를 가지며, 입주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천정누수 발생했는데 윗집에서 하자보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천정누수 발생했는데 윗집에서 하자보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3. 하자 유형 및 하자담보기간

 

하자유형 및 하자담보기간_전유부와 공유부

 

하자의 유형은 크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다른데요.

 

3.1 공용부분 하자

공용부분이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주요 하자 유형과 담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안전에 관한 하자: 10년

 √ 기둥, 보, 지붕, 외벽 등 주요 구조부 하자: 5년

 √ 급·배수관, 단열, 창호 등 설비 관련 하자: 3년

 

3.2 전유부분 하자

전유부분이란 개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뜻하며, 주요 하자 유형과 담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감재, 도배, 장판, 가구 등: 1년

√  창호,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2년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4.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아파트 하자발생시 처리절차

 

하자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견: 입주자가 하자를 발견하고 기록(사진 촬영 등)

 √ 하자보수 청구: 입주자가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 신청

 √ 하자보수 진행: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이행

 √ 보수 완료 확인: 입주자가 하자보수 완료 여부 확인

√  미보수 시 조치: 건설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차이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차이점

 

전세, 반전세(보증금부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전세, 반전세(보증금부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5. 하자담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보수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하자담보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소송을 통해 보수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입주 전 발생한 하자도 보수 대상인가요?

네, 입주 전 시행된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 전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입주 후에도 발견될 경우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하자보수 요청 후 건설사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강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아파트 하자담보 기간 요약표

 

 

하자 유형	예시	하자담보기간
구조 안전	기초, 기둥, 보, 지붕 등	10년
주요 구조부	외벽, 슬래브 등	5년
급·배수관, 단열, 창호	배관 누수, 창문 하자	3년
마감재	도배, 장판, 가구	1년
설비	난방, 위생, 급·배수설비	2년

 

이 표를 참고하면 쉽게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