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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와 도난방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와 도난방지의무: 법적 책임의 범위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996년 5월 19일, A(원고)는 B(피고)와 방 두 칸짜리 반지하 주택을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목적물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장이 낮으며 대문도 없어 절도범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 15일 새벽 절도 사건(1차 도난 사건)이 발생해 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습니다... 2025. 2. 12.
전대차계약, 월세 체납 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은? 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와 주요 사항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는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 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샵앤샵,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에서 전대차 계약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와 책임도 존재합니다.  1.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는 '전차인'이라고 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전대차 계약은 임차권을 양도하는 .. 2025. 2. 11.
분양권과 세금, 양도에 관한 모든 정보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기 : 분양권 취득과 세금, 양도에 관한 모든 것   주택을 구입할 때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분양권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까지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양도 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특정 주택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이 실제로 완공되기 전까지 발생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분양권의 주요 포인트)1.   주택이 되는 시점2.   분양권 취득 시점3.   취득 시점4.   분양권 취득세 납부 시.. 2025. 2. 11.
1통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모두가 반드시 인감 날인해야 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모두가 1통에 인감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나누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 4명이 공동상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고생하며 일군 부동산들이 여러 개 있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재산을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하면 다시 재산이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명..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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