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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부 정책 정보10

전대차계약, 월세 체납 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은? 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와 주요 사항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는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 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샵앤샵,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에서 전대차 계약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와 책임도 존재합니다.  1.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는 '전차인'이라고 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전대차 계약은 임차권을 양도하는 .. 2025. 2. 11.
판상형아파트, 타워형아파트 차이점과 선택방법 판상형 아파트 vs 타워형 아파트: 구조 차이점과 장단점 분석  최근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의 구조 설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특히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각 구조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판상형 아파트란 무엇인가?   1-1 판상형 아파트의 개념   판상형 아파트는 주로 단지 내에서 집들이 한 줄로 나란히 배치되는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이 구조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으며 각 세대가 남향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3~5층 높이로 저층형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며, 거실과 주방이 서로 마주보지 않아.. 2025. 1. 14.
[임대차 / 전세 사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유린하는 신종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깡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에 가면 집을 보여주며 하는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경기도에~ 이 정도 대출없는 집 없어요.""집주인이 공무원이니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안해도 돼요~""집주인이 수십억짜리 건물도 있는 부자니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마세요~""저희가 책임지니까 전세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선량하게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 일당들과 한 몫 하려는 공인중개사, 금전에 쫒겨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몫 잡으려는 심산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데요. 당연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야 하고, 계약후더라도 사고가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빠른 상담이 더 큰 사기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2024. 7. 4.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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