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1 [주택 매매 / 갭투자 / 대법원판단] 나는 집을 팔았어요! 새집주인한테 임차보증금 달라고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전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모음 ◈ [주택임대차] 여보~! 우리집은 대항력이 있는거 확실히 맞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 88class.com [..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