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 사업자1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적용 대상: 비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기본 5년, 2020년 개정 이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월세)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정당한 이.. 2025.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