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형사변호사1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 19] 음주운전한 경찰관 실형에서 벌금으로 감형 방법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를 내고 조치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는데요.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는데요. 어떻게 감형을 받았고, 음주운전사고 발생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안녕하세요. 돈마..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