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상레저음주처벌1 음주 수상레저 처벌 강화(과태료 100만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안전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법 2025년 6월 2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수상레저 활동 중 음주 및 약물 조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던 단속 대상을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까지 확대하고, 음주 기준 및 처벌을 명확히 설정하여 수상레저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단속 대상 확대 개정 전에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만 음주 및 약물 조종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무동력 수상기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포함되게 됩니다.기구 유형예시동력 수상레저기구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무동력 수상레저기구서핑..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