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1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재계약)을 하게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