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2 [상가임대차 / 계약종료 통지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0일 남겨놓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데 줘야 할까 | 묵시적 갱신 |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암묵적으로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에 대한 것으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실 또는 부동산전문가들도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종료 통지 시기에 대해 헷갈려하고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5일 전에 계약종료를 알린다면? 상가임대차계.. 2023. 7. 11. [상가임대차 / 묵시적 갱신] 상가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불가능하다 ?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천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