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속물매수청구권3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건축물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보고 투자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신도시 상업지역, 대학가, 공단, 역 .. 2023. 4. 5.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보면 수선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이라고 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부과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선납하고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 2023. 3. 31. [상가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시설에서 일부를 식당과 같은 상업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시설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확정분양가·임차권전매(양도) 라는 용어들이 ..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