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1 [대법원 / 비양육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어린 자녀의 양육과 친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가 자라면서 나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죠.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 특히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 2022.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