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제25조2 [임대차계약과 공인중개사 책임] 다가구 주택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 임대인 정보 미제공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힘든것이 권리분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0~20가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전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음주운전과음주사고 사례(3)]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수치 0.129% | 음주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노래모음 중에서 "할무.. 2023. 2. 21. [대법원/공인중개사] (원,투룸) 임대차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설명을 안한다면? 동네 골목에 보면 원,투룸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투룸을 임대차하는 방법 중에서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투룸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임대보증금을 지급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령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수 있거나 전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 공군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