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례(1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 | 처벌예상결과 | 운전면허결격기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례(1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 | 처벌예상결과 | 운전면허결격기간 | 면책금은

복스럽다 생뚱 2023. 4. 25. 10:26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피해자가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더욱 가슴이 아프고 메어집니다.

하루에도 뉴스에서 음주운전 사건사고 소식을 듣지 않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건강한 쾌유와 음주운전 가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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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례(1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범의 처벌 예상형량은

▶ 목 차

1.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맙시다.

2. 사례 및 처벌결과 (구약식과 구공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첨부)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양식 첨부)

9. 도움이 되는 글 보러 보기

1.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되는데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처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 례

음주운전자 A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경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인 서울 강남구 청당동 소재 초등학교 후문을 지나가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던 3학년 초등학생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후 음주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하여 약 1km 떨어진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추적하여 음주운전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음주운전자의 집에서 체포하고 음주측정결과 0.128%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여 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음주운저자의 음주사고로 인해 3학년 초등학생은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면책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1) 음주수치 0.128% 이상의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인정됩니다.

2)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 사망자 1명의 인사사고가 인정됩니다.

3) 음주운전 도주(음주운전 뺑소니)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도주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위험운전도주치상) 적용되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구공판을 통해 금고(징역) 형이 예상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음주운전자의 항변

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도주치사)이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3학년 초등학생을 들이받았음에도 "과속방지턱을 넘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며 도주의사는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담당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으로 이동한 동선을 따라 검증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사고 발생 후 집에 도착하기 전 한차례 정차했던 지점을 살피면서 "배수로의 높이가 아이를 방지턱 내지는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를 보았고, 음주사고 발생 위치는 배수로 1m 정도 앞이었는데 크게 턱이 있는 높이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음주운전자의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도주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예상 결과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범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절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징역(금고) 형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의 형을 받을지만 남아 있는데요.

아래 4항과 같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는 그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음주운전도주치상)에 적용하여 중한 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1) 도주가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자의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하여야만 최소 5년이라는 것입니다.

2)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자의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하여야만 최소 3년이라는 것이고, 양형사유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운전면허결격기간

운전면허취소기간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여 면허결격기간은 5년이 됩니다.

4) 면책금 및 합의금

특히, 민사적 책임은 자신의 재산이 거덜 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음주운전 면책금은 대물 500만 원, 대인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운전 면책금 내용인데요.

면책금(자기 부담금)은 상해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사망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이며, 대물사고는 2천만 원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인 1인당 1천만 원, 대물 1건당 5백만 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면책금이 아닙니다. 그 돈 안에서 보험사가 민사합의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만약 돈이 부족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면책금 예시)

1)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2,500만 원,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나머지 대인 1,500만 원, 대물 800만 원 구상권 청구

2)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800만 원, 차량수리비 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남은 돈 대인 200만 원, 대물 200만 원 반환

3)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 8,000만 원, 차량수리비 5,0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대인 2000만 원, 대물 1500만 원 구상권 청구

그 밖에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될지요. 5천이면 될까요 1억이면 될까요? A음주운전자의 인생은 금전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1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함.
2) 음주수치가 0.128%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3) 음주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4) 다만, 도주에 대한 판단 중

음주운전자는 사망사고와 0.128%의 음주수치로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도주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망한 3학년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가족과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선처를 바라지 못할 것입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의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