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례(14)] 울산 현대백화점 횡단보도 0.131% 음주운전 뺑소니 |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례(14)] 울산 현대백화점 횡단보도 0.131% 음주운전 뺑소니 |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어떻게 될까

복스럽다 생뚱 2023. 4. 19. 10:55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뉴스를 접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뺏아 아가는 슬픔을 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더욱 강화되야만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음주사고 피해자분의 건강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 현대백화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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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례 (14 )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 목 차

1. 음주운전 뺑소니는 "칼만 안든 살인자"이다

2. 사례 및 예상 처벌 형량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첨부)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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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뺑소니는 "칼만 안 든 살인자"이다

2023년 4월 17일 울산 현대백화점 횡단보도_음주운전 뺑소니_의식불명 피해자

음주운전은 정말 정말 여러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을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곳으로 떨어트리게 하는데요. 2023년 4월 17일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젊은 20대 여성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안타까운 음주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인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기 않기를 기도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되는데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인근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발생으로 20대 여성 의식불명 (사진과 내용 관계없음)

20대 음주운전자 A는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30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인근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뺑소니)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하여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장소에서 약 5km 떨어진 음주운전자의 집에서 체포하고 음주측정결과 0.131%의 운전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여 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사고 오전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던 중 아침에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뺑소니 한 것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즉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인 상태라고 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면책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1) 음주수치 0.131%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인정됩니다.

2)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자 1명의 인사사고가 인정됩니다.

3) 음주운전 도주(음주운전 뺑소니)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도주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위험운전도주치상) 적용되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구공판을 통해 금고(징역) 형이 예상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범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절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징역(금고) 형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의 형을 받을지만 남아 있는데요.

아래 4항과 같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는 그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음주운전도주치상)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예상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3,000만 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하여야만 최소 1년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치료 중 사하게 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여 면허결격기간은 5년이 됩니다.

특히, 민사적 책임은 자신의 재산이 거덜 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음주운전 면책금은 대물 500만 원, 대인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운전 면책금 내용인데요.

면책금(자기 부담금)은 상해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사망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이며, 대물사고는 2천만 원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인 1인당 1천만 원, 대물 1건당 5백만 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면책금이 아닙니니다. 그 돈 안에서 보험사가 민사합의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만약 돈이 부족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면책금 예시)

1)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2,500만 원,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나머지 대인 1,500만 원, 대물 800만 원 구상권 청구

2)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800만 원, 차량수리비 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남은 돈 대인 200만 원, 대물 200만원 반환

3)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 8,000만 원, 차량수리비 5,0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대인 2000만 원, 대물 1500만 원 구상권 청구

그 밖에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될지요. 5천이면 될까요 1억이면 될까요? A음주운전자의 인생은 금전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의 상해를 입음 (사망 또는 높은 후유장해 가능성)
2) 음주수치가 0.131%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음주운전자는 음주사고 후 도주(뺑소니)와 0.131%의 음주수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도주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도주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확정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징역형은 피할 수 없어 보이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