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례(13)] 전직 공무원 | 음주면허취소 수치 |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례(13)] 전직 공무원 | 음주면허취소 수치 |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복스럽다 생뚱 2023. 4. 12. 10:49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야만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배승아양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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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례(13)

음주운전은 한 아이의 인생을 뺏아아 갑니다.

▶ 목 차

1. 음주운전은 "인생을 빼앗는 죄"이다.

2. 사례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5.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인생을 빼앗는 죄"이다.

2023. 04. 08. 대전 서구 탄방중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자에 의한 배승아 어린이 사망사고 (출처: 매일신문)

음주운전은 여러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2023년 4월 8일 햇빛이 좋아 너도나도 벚꽃구경이 한참인 날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음주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기 않기를 기도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됩니다.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중학교 인근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배승아(9)양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출처: 뉴스1)

전직 공무원 출신인 60대 음주운전자는 2023년 04월 08일 낮 2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서 걷고 있던 초등학생 어린이 4명을 덮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 1명 배승아(9)양이 중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상해를 입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사망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A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08%를 초과한 상태였고, 음주운전자는 경찰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데요.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중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전직 공무원 출신 60대 음주운전자 어린이 사망사고 (출처:연합뉴스)

A음주운전자는,

1) 음주수치 0.08%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인정됩니다.

2)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1명 사망 3명 상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3) 음주사망상해사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의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적용됩니다.

4) 음주사망사고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구공판을 통해 금고(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사망사고를 발생한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절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징역형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이 될지가 중요한데요.

아래 4항과 같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자는 그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예상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하여야만 최소 3년이라는 것이지 무기징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결격기간은 5년이 됩니다.

특히, 민사적 책임은 자신의 재산이 거덜 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음주운전 면책금은 대물 300만 원, 대인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운전 면책금 내용인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1인당 면책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7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 추후 지급한 돈만큼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즉 1억 5천만 원까지는 음주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될지요. 5천이면 될까요 1억이면 될까요? A음주운전자의 인생은 금전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음
2) 음주수치가 0.08%를 초과하는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음주운전자는 사망사고 및 다수의 상해사고와 0.08%를 초과하는 음주수치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확정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징역형은 피할 수 없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