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9)] 딸이 0.116%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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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9)] 딸이 0.116%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 | 처벌형량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복스럽다 생뚱 2023. 3. 24. 14:07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사고인데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딸 자신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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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 9 )

딸이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치어 사망하게 한 안타까운 사연

▶ 목 차

1. 음주운전은 "내 부모도 죽게한다."

2. 사례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1. 음주운전은 "내 부모도 죽게 한다."

음주운전은 여러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인데요. 특히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피아식별이 어렵게 되어 가족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입니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아파트에서 음주운전한 딸이 엄마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 (사진출처 : 노컷뉴스)

2. 사례

술에 만취한 딸이 음주운전을 하다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연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60대 친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1분쯤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A 씨가 몰던 SUV차량이 B(62)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치를 웃돌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확보했으나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모습이 식별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처 : 노컷뉴스 기사)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음주수치 0.116%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인정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인정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A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사는 사망사건으로 구약식 기소는 하지 않을 것이고, 구공판 즉 정식재판 기소를 통해 금고(징역) 형 이상의 구형이 예상되는데요.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A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하여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면허취소로 결격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함.
2) 음주수치가 0.116%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음주운전자는 대인 사망사고와 0.116%의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이 적용되어금고(징역)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