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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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복스럽다 생뚱 2023. 4. 3. 15:20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재계약)을 하게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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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거절할 수 있다?

▶ 목 차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사례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가능

3.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비사업자의 임차인의 손해 부분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사례

A임차인은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상가(식당)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하자 계약이 종료되면 퇴거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A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임을 주장하며 퇴거요구를 거절하자, B임대인은 A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계속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A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업용 시설이거나 주요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의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가능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더라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