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며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 목 차
1.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에 의한 임차보증금 피해 사례
2. "내용증명" 이란?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다운 받기)
4.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주의사항
5.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집 구하는 TIP, 이사업체 선택하는 TIP
1.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에 의한 임차보증금 피해 사례
임차인 A는 2023. 05. 04. 공인중개사 B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길 12, 다가구주택 104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임차인 A의 입주 2개월이 되던 2023. 08. 경 이 사건 주택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임차인 A는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그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요청을 최고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례별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을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대료(월세)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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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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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1)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여 인장날인 또는 서명
2) 우편 봉투 1통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중개과실 및 전세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요청 최고" 내용증 작성예시>
내 용 증 명
발 신 인 김 철 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길 12, 104호
수 신 인 박 은 혜
서울 강남구 역삼 1길 12, 101동 1001호(역삼푸르지오아파트)
제목 : 중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2023. 05. 04. 공인중개사인 수신인의 부동산 중개를 통해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길 12, 다가구주택 104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6,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발신인은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발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시세 및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신인에게 혹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였고, 수신인은 공인중개사인 발신인의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이 입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는 공인중개사인 발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바, 수신인은 귀하에게 금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2023. 07. 10.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합니다.
2023. 06. 30.
위 발신인 김 철 수
▼ "중개과실 & 전세사기 손해배상 지급요청 최고"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하기 ▼
4.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위와 사례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지급요청을 최고 통보한다던가 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서 손해배상 지급요청을 최고 통보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지급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바로 응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지급요청 최고 통보를 하는 이유는 결국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기 위해 소송 전 최고를 하고 공인중개사의 답변(변명)을 들어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셋집 구하는 TIP, 이사업체 선택하는 TIP
결국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해야 하고, 또 그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중개업무를 통해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권리분석 등의 확인과 설명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매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 / 이사 잘하기(1)] 공인중개사님~! 이사할 집 구하는 방법과 이사업체 잘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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